외국인 거주 및 비자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전문분야.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자격)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에 가끔 나와서 3초정도 헤매는데 그게 무슨 비자인가요? 이 비자는 취업을 위한 비자… blog.naver.com
외국인력의 사용은 고용허가제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력을 무단으로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 허가 시스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고용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꾼을 구할 수 없을 때, 외국인 노동력을 이용하고 싶을 때!
나라가 허락한다면..!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
① 가사근로자 채용현황 확인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직업네트워크에서 가사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가사근로자의 모집기간은 14일, 농업의 경우 7일입니다.
② 외국인고용허가신청 -> 가사도우미를 열심히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허가서, 발급조건 입증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③ 고용허가서 발급 -> 관할 고용센터에서 포인트제에 따라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 ④ 근로자 입국 -> 사업장 및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로계약 체결 시, 외국인근로자는 취득 후 입국 비자.
외국인고용허가제 신청방법 (feat. 외국인고용방법) 우선 외국인만 이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렇긴 한데…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모든 절차가 필요합니다… blog.naver.com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요건
① 외국인근로자를 수용하는 업종 및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 ② 일정기간 내 내국인 구인에 노력하되 내국인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내국인근로자 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조정 고용허가증 ④ 5월 구직신청일로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체불임금 없음 ⑤ 신청일로부터 고용보험 산재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1. “사업주 필수 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300명 미만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가입해야 합니다.
② 고용교육기관 또는 서울보증보험은 다음의 경로를 통하여 보험(분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보증보험 ① 근로자가 해외에 나갈 때 퇴직금을 체납하지 않도록 임금의 일부를 적립해 주는 보험 ② 실제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누적금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1년 이내에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그 기간 동안 적립한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④ 입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입사해야 합니다.
직업훈련기관의 “외국인근로자 필수보험”을 통한 세무대리인 1. 상해보험①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입니다.
② 채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합니다.
2. 송환비용보험① 송환비용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② 외국인근로자는 근로계약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1차 위반 시 과태료 80만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16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 320만원이 부과된다.
사업주는 위의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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