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외국인 건강보험 국내의무가입 후 연간 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크게 늘었다 – 강선우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등부과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내국인의 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내국인 가입을 의무화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청구금액 대비 징수금액)은 73.7%로 낮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20년 87.8%, 2021년 94.0%, 2020년 상반기 95.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658억 원, 2020년 5,729억 원, 2021년 5,125억 원. 매년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재정수지가 수조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에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해외 가입자 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국인 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외국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되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계산되는 보험료나 전년도 평균 보험료 중 높은 금액을 부담한다.
가능하게 한 한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각 개인을 1인 가구로 간주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강선우 청장은 “외국인 내국인 가입자 보험료 징수율이 95% 이상으로 안정기에 진입했고, 외국인 고용주와 내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기여도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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