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은 1심을 뒤집고 애플의 책임을 인정했다.
‘전원 꺼짐 방지’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밝혔지만 소비자에게는 설명하지 않았다.
1심에서 항소한 7명은 선택권 침해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아들였다.
애플의 ‘한국 시장 직권 남용’은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의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국내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은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앙처리장치(CPU)’의 성능을 저하시켰다는 소비자 주장을 받아들였다.
비록 최종 재판이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던 애플의 판매 및 서비스 관행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된다.
서울고법 민사12-3(부장 박형준·윤종구·권순형) 판사는 지난 6일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원고 1인당 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7명의 소비자가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재판부는 “기기의 전원이 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라 하더라도 CPU와 기타 기기의 성능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애플은 구매자가 업데이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업데이트를 설치했지만 Apple은 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 법원은 “소비자가 선택권을 침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의 배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영체제 업데이트가 악성 프로그램 유포에 해당하거나 아이폰 기기를 손상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올해 초 열린 1심에서 “애플의 업데이트로 인해 아이폰의 성능이 실제로 저하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을 들었다.
당시 법원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당국 모두 업데이트가 성능 저하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고, 우리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1차 재판에는 약 6만2000여명의 소비자가 참여했고, 보상금액만 127억원에 달했다.
그 중 7명만이 항소했고, 이번 2심 판결로 1인당 7만원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로 애플이 지불해야 할 배상금 총액은 49만원으로 적은 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충격은 불가피하다.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과열이나 전원 꺼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이 자주 제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초경량 스마트폰 경쟁이 심화되면서 발열 문제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칩의 수는 늘어나는 반면, 무게와 베젤(스마트폰 테두리)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냉각 역할을 하는 부품 장착과 열 방출을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애플의 ‘아이폰 15 프로’ 라인업도 출시 초기 발열 문제로 인해 ‘아이폰 15 프로 핫팩 에디션’이라는 비꼬는 말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이후 iOS 업데이트를 통해 해결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 역시 애플이 소비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채 의도적으로 아이폰의 컴퓨팅 성능을 줄여 배터리 소모를 줄이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판결은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22’ 시리즈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와 관련된 것이다.
(GOS)’ 관련 소송도 관심을 끈다.
소비자들은 고사양 게임 구동 시 발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GOS를 설치한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게임 플레이 시 성능이 최적화되고 온도와 배터리가 최적의 상태로 조정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법적 문제는 없는 만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번 법원 판결로 한국 시장에서 애플이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마케팅과 서비스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애플은 팀 쿡 CEO 밑에서 스마트폰 고가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국내에서는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유난히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애플은 올해 세 차례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했으며,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배터리 교체 비용 증가율을 더 높게 설정해 비판을 받아왔다.
‘아이폰14’ 시리즈 배터리 교체 비용은 14만6000원에 이른다.
광고비와 수리비를 국내 이동통신사에 전가하는 등 애플의 ‘직권남용’이 어느 정도 시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플은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1000억 원 규모의 자율 시정 계획을 제출해 확인을 받았지만 업계에서는 “애플의 광고비 전가가 계속되고 있다”며 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올해 국내 출시된 ‘아이폰15’ 역시 전작과 가격이 같다는 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했지만,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점을 고려해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는 ‘트릭 가격 인상’으로. 양철민 기자 ([email protected])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EOHS3ZW
‘아이폰 성능 고의 저하…’1인당 7만원 배상 요구’ 산업 > IT뉴스: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로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켰다는 주장에 법원이 국내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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