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고시 926 핵심요약
2022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불안 조짐은 하반기에 최고조에 달해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아무도 모르게 하늘 높이 오르던 주택 매매시장은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지붕까지 치솟았던 부동산 가격은 끝없이 떨어졌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전국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주택 매매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요즘은 바닥을 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 반등에 돌입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시적인 소강일 뿐이라는 사람도 있다.
주거안정은 국민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생활의 3대 기본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 불안이 닥칠 때마다 충격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2023년 9월 26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오늘은 926 부동산 정책 발표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발표가 나온 이유이다.
효과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개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돼 주택공급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로 주택 허가 건수는 약 34만 가구에서 21만 가구로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착공도 약 26만호에서 약 11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다.
이처럼 최근 판매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뉴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듯이 금리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 건설업체들의 수익성도 악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F대출 등 자금조달도 어려워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 불안 현상을 최대한 연착륙시키기 위해 926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과제 2개를 선정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민간공급 활성화. 두 가지 작업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알아 보자. 공공주택 공급 확대
926부동산정책 발표에 따르면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가지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을 3만호 이상 확대하고, 민자공급 예정이었던 부지를 국민에게 양도한다.
주택사업으로 전환해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후보지를 조기에 조기 공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활용한 조기 공급.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구단위 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마련한다.
한번에 승인을 허용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공사 시작 전 조기준공 목표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황을 완화해 공급 지연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주택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면제를 입법화해 공기를 10개월 이상 단축해 조기 준공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민간주택공급 활성화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 구매자 재판매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임시라는 것은 1년 동안 먼저 적용된다는 뜻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임시적용) 공공택지의 주택사업자에 대한 적시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를 적용하면 계약 후 2년부터 1회만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인정 신청 인센티브 적용 공공택지 공급계약 후 통상 소요기간인 2년보다 먼저 인가를 받은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신규택지 추첨제도를 통해 조기승인을 받은 기업에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경쟁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평가점수는 현재 최고 수준인 5%로 부여되며, 매각용 토지에도 동일한 정책이 적용된다.
다만, 이익을 내고 입찰한 기업은 제외된다.
또한, 기존 판매 사업을 렌털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공공-민간 임대 공모를 2만호로 확대하고, 일반 공급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임차인 선정 절차도 단순화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PF대출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중도금대출에 대한 보증부담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높여 시중은행의 중도금대출 지원을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지역 일부 규제 도시형 생활주택인 ‘완화도시주택’ 주차장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0.6대에서 0.4대로 낮추기로 했다.
청약 당시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은 수도권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인상된다.
8억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총평
이번 926부동산 정책은 법개정 없이 올해 주택공급 목표인 약 47만호를 달성하고, 내년까지 100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계획만 발표됐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없지만 부동산 대책이 지역 전체로 빠르게 확산돼 시장 반전과 주택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