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자세)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며 사모펀드 내역 공개를 냉정하게 비판했다.
이번 제안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강한 압박으로 볼 수 있다.
사모펀드가 공개되면 금 투자세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어색해질 수 있는데… 실제로 과거 여러 정치인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민간에 투자한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식형 펀드. (예를 들어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으로 사모펀드 투자 이슈가 불거졌다…) 금 투자세의 의미와 문제점, 민주당과의 관계를 아래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도입될 경우 한국에 미칠 영향. 금 투자세의 의미
금투자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투자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현재: 주식 거래에는 0.18%의 거래세만 부과됩니다.
금 투자세 시행 시 :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27.5%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금투자세 찬성론자들은 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부자들을 위한 세금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금 투자세 문제
1. 기준금액 5천만원 5천만원 기준금액은 제정된 지 20년이 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도입된 기준금액이다.
당시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에는 분당 아파트 한 채가 3억5000만원 정도였으니 5000만원이 상당한 자산이었지만 지금은 같은 아파트가 14억∼16억 원에 이른다.
즉, 현재 환율로 보면 5천만원을 벌어도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2. 초고액 개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도입되면 대부분의 저소득 투자자는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반면 초 고액 개인은 사모 펀드를 통해 세금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문제는 정치계와 사모펀드의 관계…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시장유동성 감소 시장유동성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 한국증시 활성화를 저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 비해 유동성이 낮은 편이다.
이런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된다면 어떨까요? 그 결과는 비참할 것이 분명하다.
4. 국내 증시에 부정적 영향 요즘에는 감독이라기보다는 미용사에 가깝다고들 한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의 낮은 성장성과 열악한 주주환원 정책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기업 성장 둔화와 낮은 주주수익률로 인해 이미 국을 떠나고 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금 투자세가 시행된다면 한국 증시는 더욱 흔들릴 것이다.
유동성이 감소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결국 그 부담은 개인에게 전가됩니다.
이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자산을 구축할 기회를 잃게 되고, 기업의 자본 조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모펀드란 무엇입니까?
한동훈 대표가 사모펀드 내역 공개를 제안한 이유를 알아보기 전에 사모펀드를 소개해보자. 고소득자나 부유한 개인이 투자한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은 3억원 이상이며, 개인투자자의 경우 순자산 5억원 이상 등의 조건이 있어 일반투자자가 선뜻 투자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자세)가 도입되면 사모펀드 투자자들의 세금이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일반투자자는 5천만원 이상 벌어들인 돈에 대해 과세하고, 순자산 5억원, 최소 투자금액 3억원 이상인 사모펀드 투자자에게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사모펀드 투자자의 세금이 낮아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손익통산(사모펀드 손실은 타 금융상품 이익으로 상쇄 가능해 과세소득 경감) 금융소득에 단일세율 적용, 기존 대비 세율 인하(최대 49.5% → 22%) 거래이익) 민주당과 사모펀드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관련 사모펀드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옵티머스, 라임, 대장동 사건 등이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 기준 옵티머스와 라임은 각각 5600억원, 1조원의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치인과의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대장동 사건에도 사모펀드 관련 비리 의혹이 제기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치권 고위 인사들도 라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사모펀드 관련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경우가 많아 한동훈 의원이 사모펀드 내역을 공개하려고 저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의원은 사모펀드에 투자한 자산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행 공직자산보고규정에 따르면 주식투자는 보유주식별로 공시하지만 사모펀드는 예금으로 보고한다.
예금 1억원, 사모펀드 10억원을 보유한 공무원이 이를 통합해 자산신고 시 예금 등 11억원을 신고하게 된다.
국회의원들이 사모펀드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없는 구조를 만든다.
정말 뒷받침(?) 이 없다면 사모펀드 청약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금 투자세 논의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민주당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논리가 부족해 보였다.
반전선물로 주셔도 됩니다.
인버스 ETF는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주로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아 일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상품이다.
그리고 금 투자세에 대한 논의는 투자 전략이 아닌 조세 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반전 스토리는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요? 즉, ‘인버스를 사면 된다’는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자,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발언으로 국민의 경제적 이익과 보호를 수호한다는 뜻이다.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과 사모펀드, 금투자세의 의미, 초부유세 감면 이유에 대해 글을 썼다.
금 투자세는 부유층을 위한 증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초부유층을 위한 증세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역효과를 낳는다.
폐지가 답이다.
서민의 부 축적을 막고, 주식시장 유동성을 방해하고, 부유한 개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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