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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상상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심상치 않은, 마치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느낌을 주는 절차인데요. 맞습니다.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그 판결의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 있는 특별한 제도랍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죠. 이 비상상고는 아무나 신청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