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징수율 상승, 높은 재정수지, 조세제도 개선 필요(22. 11. 01)
국내체류외국인 건강보험 국내의무가입 후 연간 보험료 징수율이 높아져 건강보험 재정수지도 크게 늘었다 – 강선우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료 차등부과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내국인의 보험료 징수율은 2019년 하반기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의 건강보험 내국인 가입을 의무화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청구금액 대비 징수금액)은 73.7%로 낮았다. … Read more